서울시, 출생률 0.55명에 '특단 대책' 110만원 난임시술 지원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전국 출생률이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더 심한 0.5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0.66명의 부산시보다 크게 차이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아기내복과 양말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그 원인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이란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출산 가능한 자녀의 수인 2.1명보다 적은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부담이 큰 요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 변화가 저출산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기와 잡은 손

 

 

난임시술 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난임 부부들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에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돌아가는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난임시술비 제한으로 적용되었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을 전면 폐지하면서 더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어요.

 

 

임산부

 

 

기존에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었는데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 부부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어요. 따라서 서울에 이사한 지 단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늘렸고,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기존 요건 역시 삭제했어요.

 

난임지원 변경내용

 

 

기존에는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어요.

 

 

 

귀여운 아기

 

 

난임시술지원비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세대에게 억지로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 보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생했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저출산 문제도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