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부담을 완화하면서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개편

 

 

주요 내용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잘 가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면서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병원 많이 안 가는 기준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내용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과잉진료 페널티

 

하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돼요.  연간 외래진료 횟수 180회가 넘으면 경고, 365회가 넘으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를 본인이 부담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니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요약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많이 보상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진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부터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집니다. 아예 일정 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가능성

 

현재 예상 안으론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건강보험료(7.09%)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선진국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감안해 건보료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단 계획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xdCo3XiZ9g

 

 

우리가 살면서 병원이나 약국은 필수로 이용하게 되는 기관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번 개편안이 합리적인 보험료,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에게 더 와닿는 제도로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